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제20조 제4항).
≪ … 중 략 … ≫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추진경위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IT)과 정부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의 결합을 통한 정부경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 위와 같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디지털정보를 통제하는 법률제도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개인 사이의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행위를 법률로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과 민간기관 또는 개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법률행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의 법률행위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