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1년)
전자정부 11대 과제 선정 및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운영 개시(2001년)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확정(2003년) 및 추진(2003년~2007년)
전자정부법(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함 법률) 개정(2007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김미연?서동조(2014)는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
정부의 기존 법률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1997년 10월 1일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1983년 제정되어 1999년 2월 5일자로 대폭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가 그것이다. 전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