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과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삼는 개혁의 희화화로 나타났다.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대안은 사실 공기업 경영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법률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1997년 10월 1일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1983년 제정되어 1999년 2월 5일자로 대
모두 채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술직의 경우 10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절반만 채운다는 식이다.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직원 1만9600여명 중 10%인 2000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년퇴직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이어서 ‘무늬만 개혁’
하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90%로 늘이는 등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목표관리제는 관리직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실적기준으로 사용할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일정한 기간 후에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Ⅰ. 서론
87년 이후 민주화이행의 초기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관계는 한편으로 경실련과 같은 보수적인 세력이 시민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다른 한편 8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인식틀 속에서 일반민주주의 의미,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쟁점들의 중요성에 대해 민중운동이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
Ⅰ. 서 론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존의 조건을 갖추고 나면 인간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삶’다운 삶을, 즉 ‘이상(理想)’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아 간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