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1) 정보경찰의 개념
형식적 의미로서 정보경찰은 경찰행정관청, 그 중에서도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경찰관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미의 정보경찰은 정보경찰의 목적과 활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 정보경찰의 특징
정보경찰의 의의
1.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정보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치안정좌 또는 그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을 수집 ․ 분석 ․ 작성 ․ 배포하여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
정보의 가치
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② <예> ㉠ 우산장수 -‘기상예보’가 정보로서 가치가 있고, ㉡ 주식투자자 -‘주식시세’가 정보 로서 가치가 있다.
<중 략>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호’(직무의 범위) -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2) 법적 한계
①‘헌법
외국의 정보경찰
1. 영국의 정보경찰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찰의 정보 ․ 보안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기관은 없다.
영국 정보기관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는 외무부의 SIS(Secret Intelligence Service)(구MI6), 내무부의 SS(구MI5), 국방부의 DIS(Defence Intellige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