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이 증가할수록 인간은 개체화된다.
- 개체화는 개체성에 적대적일수도 있고, 개체성에 호의적일 수도 있다.
- 국가가 국민들의 개체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려면 국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 많은 영역에서 개인에 대한 감시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개체성을
정보 접근권 및 사용권이 사이버세계의 기본 권리로 등장한다.
2) 네트와 법적 규제
① 사이버세계에서 기본적 인권 상충.
- 사이버세계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장, 재산권과 사상 표현의 자유, 국가와 시민간의 대립 및 시민사회 내부의
인터넷의 역사 및 발전 과정
(초기) 군사적, 학술적 목적
(현재)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공동주체 등장
국내의 인터넷 이용률(%)
출처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의 문제점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
인간
강남 구청의 길거리 CCTV 에 관한 변호사협회의 의견
CCTV법률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1.CCTV가 설치되는 지역과 목적, 기간을 명시
2.CCTV 사용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3.한정된 설치지역에서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 의무화
4.수집정보에 대한 사후 감시 혹은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것처럼, 방안에서 어떤 악당이 도청을 통해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을 기록할 수도 있다. (Weiser, 1991, p104.)
특히 바로 토니 스코트 감독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는 현대 사회에서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