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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보사회]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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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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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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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인터넷과 인권
2. 규제주의와 자유주의
3.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4. 사회적 테일러즘
5. 중점 사항에 관한 토의
6. 결론

본문내용

강남 구청의 길거리 CCTV 에 관한 변호사협회의 의견
CCTV법률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1.CCTV가 설치되는 지역과 목적, 기간을 명시

2.CCTV 사용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3.한정된 설치지역에서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 의무화

4.수집정보에 대한 사후 감시 혹은 역감시에 관한 내용

5.범죄인 이아닌 일반인이 촬영된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폐기되었는지 등을 감시한다는 내용

(1) 법적규제와 네트의 주권
허번 (Hauben, 1997)

“컴퓨터통신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현실세계와는 다른 공동체적 지향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네트의 시민 (Net Citizen) ▶ 네티즌(Netizen)

네티즌은 공동작업의 가치를 이해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인정

But 1990대 이후 네트워크(인터넷)의 급속한 상업화

쿠키(Cookie)란 무엇인가?
- 사용자명, 접속위치, 접속한나라, 배너광고, 사용자의 해상도, 비밀번호, 접속한 횟수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

해당사이트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았고 언제 접속했고 몇 번 접속을 하였고 어떤 상품을 검색하였는지 등의 사생활 정보를 악용할 우려

신문기사 (2)
‘공공기관 개인정보 여전히 샌다’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각종 기술 개발에 참여한 392명의 소속과 수행한 과제 이름, 과제 번호가 노출

강원도 동해시 홈페이지 -시에 건설업자로 등록한 64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을 다운 가능

서강대에선 주민번호, 군번,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된 예비군 476명의 명단 다운 가능

개인정보가 이처럼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각 기관이 정식 로그인 절차를 피하는 ‘인증 우회’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구글 검색엔진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영득 안철수연구소 컨설팅팀 차장은“비용이나 기술 능력의 한계보다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관리자가 로그인 후에도 페이지마다 보안 설정을 해야 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인증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1. 이종구 (2009),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인
2.
3.
4.이승훈 (2004), 강남민국 아니고선 CCTV 법적으로 불가능, 인터넷 한겨레
5.이경미 (2009), 구글 클릭 몇번에 1만명 개인정보가 내손에, 한겨레
6.이경미 (2009), 공공기관 개인정보 여전히 샌다, 한겨레
7. http://motivation.tistory.com/159
8. http://motivation.tistory.com/312

#전자감시 #정보사회 #전자 #감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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