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간에서 익명성 혹은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 알아야 한다.
III.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
1. 긍정적 측면
익명성을 통한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비해 보다 솔직해질 수 있다. 고로 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정보및 사
통신, 인터넷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의 공통점을 모아 한 문장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언어란 전자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를 말한다. 정보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정보사회가 보다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소비자운동), 전자정부 등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따
인터넷이 이제는 국내에서만 1천만 명이 넘는 많은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이버공간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