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피해 없이 이번 사이버 테러를 넘겼다. 사이버테러는, 사이버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날로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테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미래 양상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범죄와 다르고 증거가 남지 않고 범죄발견이 어렵다.
또한 장소, 국경 등에 관계없이 컴퓨터에 침입가능하여, 사용권한자의 식별방법에 카드가 이용되므로 카드만 입수하거나 위조하면 용이하게 컴퓨터에 침입이 가능하다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 2002),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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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공간의 사이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
-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의 등장으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타블로 학력논란
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