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마련해 작년 11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상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처리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이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공
정책방향 마련
(3)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①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및 제재•시정
②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③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
④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지속적 추진
⑤ 장애인•외국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정보보호의 필요성도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기법의 발전 , 전자서명의 이용
1. 서 론
1.1. 정보화 사회의 발전
최근 10년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세상은 놀라보게 많이 바뀌었다. 10년 전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렇게 불편한 세상에서 나 자신이 살아 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술의 변화속도도 눈부시게 빨라서 IT산업을 바라보면, 자고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21세기 정보사회는 이러한 정부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므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정부 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시민들을 계몽하고 올바른 의견과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민주시민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