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 조달과 배분 및 관리하는 일련의 질서적․계속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능을 R. Musgrave는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기조정기능 등의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원배분기능은 지
공급을 효율화하기도 한다.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경제활동의 3주체는 사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주체인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에 의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간의 괴리가 있다. 호적,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이 자동화됨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한 결과, 인력이 감축되어 불법 쓰레기 처리와 같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사회복지와 소방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로 자치권을 부여 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지방 자치권의 범위문제가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기능분배, 법적 업무한계,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금감면, 우편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비정치․비종교 민간단체로서,
①사업의 직접 수혜가 불특정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