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ralization means "a relative concept of assum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n activity to transfer authority, resources and works from government to sublevel of the organization, ore regional subunits.".
2. The reason why we decentralize
Effectiveness
Democracy - Participation
Equity
3. Presidential Commission for Decentralization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자치구역이 광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및 지방분권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40여개로 세분화된 자치단체를 70여개로 광역화하여 계층구조를 단층화하는 방안이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을 합리적․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제도인 동시에 주민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이다.
소극적 차원으로는 정권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