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확장한 공간적 범위 김안제,“지방행정계층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84), p99
로서 그 범위는 육지는 물론 하천, 호수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속하는 해역도 육지의 연장선으로서 포함된다.
이 같은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행정기능의 합리적이고 효
자치정부
광역자치정부의 전자민주주의 구현 현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개념정립을 위해 지금까지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를 구분하면 크게 전자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주체와 전자민주주의 구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행정간부는 1년에 1회씩 실적평가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 6개도 9시 810읍·면이었으나 이후 행정체제를 간소화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종전 4단계 행정구역 체제에서 면을 폐지하고 3단계 행정구역 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광산, 임업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81개의 시군이 40개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행정구역계층구조 축소 문제와 중소도시 및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통합
지방정부 수가 1,500개 이상에서 522개로 축소 조정되고 일부 지방정부간의 경계와 지방당국의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되었다.
1974년 개혁에서는 대런던 의회구역을 제외한 잉글랜드의 나머지 지역과 웨일즈의 지방정부를 재편성하였다. 1975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