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
1.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처럼 시장을 자율적으로 놓아둔다면 공공재의 공급이나 빈부의 차와 같은 시장의 실패가 생기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세계 경제 역사상으로 본다면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바뀌는, 즉 작
침해,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독과점, 공공재 생산, 외부효과 관련 정책
2.소득재분배 기능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소득격차 심화
시장 경제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
>조세제도 확충, 누진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정부지출
,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있어 정부의 실패 사례를 조사해 보겠다.
조사를 통해서 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본다.
Ⅱ. 우리나라 민영화가 걸어온 길
1.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참조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해방이후 일제로부터의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1
정부실패의 효과적인 대안인가? 라는 질문은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 없이 막연한 일반론을 펼치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에 그치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철도청의 공사화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민영화의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