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공사화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민영화의 효율성과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관한 주장이 공공재, 특히 철도의 경우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관료제의 폐해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알아보
정부가 다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철도청의 누적적자를 해소해준다 하여도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만성적인 누적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조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우리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조직 및 조직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신사업·전매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등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는 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귀속재산 50% 이상이 정부에 속하는 기업체로
산업노동연구 제8권. (2002), pp 135-167.
이러한 대립의 배경에는 초기 군부출신의 낙하산식 경영진 임명 등의 파행운영이 놓여 있다.
이후 노동자들은 작업 관계를 둘러싼 작업장 투쟁과 좀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정부투쟁으로 그 성격을 이원화해왔으며 결과적으로 조직화된 노동자 우위의 작업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걱정을 뒤로 하고 왜 정부조직을 계속적으로 공기업화하고 민영화하고 있는지, 공사가 된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변화가 미비하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한국 철도공사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철도공사의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