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돈 씀씀이를 살펴본 결과, 와그너의 법칙이 말하는 공공재 및 준공공재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소득재분배 명목의 정부지출이 두드러짐
디렉터의 법칙
(Director's law)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사실은 형평성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정부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그 한 예다. 과거 새만금간척사업, 시화호 개발사업과 최근의 4대강 사업 모두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심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해야만 했
Ⅰ. 서론
소득재분배정책(income redistribution policy)이란 시장기능의 작동결과인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성을 완화 및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정책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소득분배와 관련된 정책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정책수단 측면에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득재분배정책의 의의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시장기능의 작동결과인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성을 완화 및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정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