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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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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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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정부실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 1. 정부실패의 근본원인
2. 정부실패의 징후
3. 정부재정지출 팽창의 원인

4. 소득재분배정책과 정부재정지출 팽창

5. 정부지출규모의 결정 요인

6.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Ⅲ 맺음말

본문내용

정부는 수많은 인허가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관장
& 수많은 독점사업 수행

정부의 독점력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봉사할 잠재적
여지와 효율을 높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킴

정부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범

정치 혹은 정부와 결부된
외부효과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외부효과보다 더 심각

정치권이나 정부가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 속에 정부재정지출 팽창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와그너는 수요측면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부재정지출이 팽창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법칙으로 정식화(와그너 법칙)
원인1. 공공재 혹은 준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증가
원인2. 정부 규제활동의 증가
원인3. 민간부문의 비효율을 교정할 필요성의 증대

오늘날 정부의 돈 씀씀이를 살펴본 결과, 와그너의 법칙이 말하는 공공재 및 준공공재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소득재분배 명목의 정부지출이 두드러짐

디렉터의 법칙
(Director's law)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사실은 형평성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실제로 중산층과 중상위 소득계층은 정부재정지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

중위투표자
이론의 정리

투표권이 모든 국민에게 확산됨에 따라 중하위 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들은 소득평준화 정책에
투표함으로써 유권자로서의 힘을 행사함
표를 의식하는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이론

펠츠만
(S.Peltzman)의
연구

정부재정지출 규모의 팽창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중·저소득계층의 소득분배 불평등도
중·저소득계층 안에서의 소득불평등 완화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정책의 집행을
정치적으로 쉽게 만들어주며, 그럼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

#공공경제학 #정부실패 #경제학 #실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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