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요인
1. 바람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정부관료제의 활동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낭비적이며 그 영향력
이 필요이상으로 강하다는 불만을 노출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관료제가 더 많은 서
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여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1)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민원사무처리에 결부된 공무원의 부패와 불친절, 업무처리절차의 비능률성, 민원처리의 지연, 과도한 구비서류, 민원처리의 형평성 상실 등 여러 폐단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 노력도 오래된 것이다.
1) 1960년대 이전
최근 정부는 사정기관간 연계 강화 및 각 부처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인사 및 촌지 관행을 개선하려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은 일단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안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직
Ⅰ. 서론
현대는 '광고의 시대'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떠 생활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광고를 접하게 된다. 신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신문 광고, TV 속 광고에, 버스나 지하철 안의 광고들.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 여러 다양한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