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법의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2.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4) 정신보건전문기구 및 전문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법 27, 28조)
• 설치 및 종류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
Ⅰ. 총 칙
1. 정신보건법의 목적 (제1조)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2. 정신질환자의 정의 (제3조)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3. 정신질환자 복지의 기본이념 (제2조)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
정신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 개혁적인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New York의 Fountain House와 Wisconsin의 ACT프로그램에 대한 NIMH의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NIMH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사회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19개 주정부 정신보건기구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