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이 상정될 때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어온 것이 정신보건법의 대상문제이었으며, 정신장애 중 어떤 진단명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양옥경, 1996: 324) 그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이 악용되어 국민의 인권유린의 가능성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1985년 상정된 정부의 법안과 학회의 법안, 기타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정신질화자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강제입원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정신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
정책을 입안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
보호및 필요한 敎育을 받을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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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정책과 안전보건정책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최대 목표로 내세워 모든 정책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제 규모의 기반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