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념정의
1. 정실주의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엽관주의
한편,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2) 참여정부의 정무, 고위직 인사제도
참여정부 이전에는 청와대 내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무직에 관한 중요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으며, 선정절차의 공식화 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
Ⅰ. 서론
김대중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각 제도가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버넌스간의 갈등이 불가피하였다. 여러 가지 인사제도들의 개혁을 충분한 준비작업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제도들간의 거버넌스 충돌로 개혁의 집행과 성과에 부
정실주의 그리고 실적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하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시 어떠한 기준원칙에 따라 임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 먼저 엽관주의는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을 정당 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서 관직에
정실주의 관료제에 대하여 살펴볼 수가 있었으며 권력부서 / 관료들 간의 권력다툼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또한 과두제라 명명되는 관료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더하여 한국 행정 관료제의 과거와 미래 즉,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우리 조 나름의 논의를 이끌어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