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1.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2.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3.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4.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5.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6.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7.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8.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09.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10.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11.gif)
![[행정학] 코드인사와 엽관주의, 정실주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6/465883-0012.gif)
분야
hwpⅡ. 본 론
1. 정무, 고위직 인사제도
1) 정무, 고위직의 범위
2) 참여정부의 정무, 고위직 인사제도
2.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1) 코드인사의 의미
2) 코드인사의 부작용
3.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1) 엽관주의 (獵官主義.spoils system)
① 엽관주의의 발달
②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
2) 정실주의 (情實主義. patronage system)
① 정실주의의 발전
② 정실주의의 폐해
4. 엽관주의와 코드인사
1) 현재 미국의 엽관주의
2)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5. 논 란
1) 전반적 인식의 문제
2) 인재 풀(Human Resource Pool) 확보 어려움
3) 부패개연성 심화
4) 효율성 문제
5) 국정운영의 대응성 확보
6. 참여정부의 고위, 정무직 인사 개혁방안
1) 국가인재정보 관리혁신
2) 공직후보자 배경조사 강화
3) 인사 관련 인력충원
4) 인사체계 설계
Ⅲ. 결 론
※ 참고문헌
참여정부 이전에는 청와대 내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무직에 관한 중요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으며, 선정절차의 공식화 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여 정무,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경력직 일반 공무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는 별개로, 정치적 인사를 주로 맡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재의 발굴, 정부 및 산하단체 혁신, 공공부문 인사의 균형 제고 등이 주요 업무이다.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의 구성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조직도 (http://www.president.go.kr) 참고, 재구성
인사수석 비서관실
인사관리비서관실
* 정부, 산하단체의 인사운영쇄신
* 고위직후보자의 적격성 평가 강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능한 인재발굴
인사제도비서관실
* 공공부문 인사혁신 프로그램 기획과 개선
*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 추진지원, 관리
* 산하단체 인사시스템 합리화 등
균형인사비서관실
* 이공계,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 충원
* 균형인사 도모 위한 법과 제도보완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정무, 고위직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원을 체계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정무, 고위직 현황백서인 ‘플럼 북(The Plum Book)’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인사수석실 주관으로 ‘국가주요직위명부록’ 이 발간되었다. 6800명에 이르는 정무, 고위직의 직위, 직무, 등급, 직전직위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재 풀 (human resource pool)을 확보하는 노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부자료, 온라인 외부추천, 중앙당추천, 내부물색 등의 공식수집에만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정무, 고위직 인사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 후보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참여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균형성 중시하며, 정부산하기관들을 개혁성·효율성‧공공성 기준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선정기준 때문이다. 취임 초기, 이념공유성과 가치 공유성을 강조하면서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됨에도 충성도와 공헌도만을 판단하여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선정기준을 둘러싼 서로 다른 가치기준 때문에 바로 후보자 선정기준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일게 된다.
2.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 박홍엽 (2005) 정무 고위직 인사시스템의 비교 분석 제39권 1호 pp.111~137
- 이종수 (2004) 새행정학 pp.474~480
- Henry Nicholas (2004)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Affair pp.250~254
- Washington Post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시사저널
- KBS 2TV 취재파일4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