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 후보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참여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요시 하고 있다.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균형성 중시하며, 정부산하기관들을 개혁성·효율성‧공공성 기준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된 이유
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크게 5가지의 부분을 다루려고 한다. 첫째, 연고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고 인사행정 부분에서 연고주의와 함께 통용되는 정실주의, 엽관주의의 용어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그 후 둘째,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연고주
2) 등장배경
대표관료제는 날로 커져가는 정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과 정치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정책 대표성의 확보를 등장배경으로 한다.
(1) 실적주의의 한계 : 개인의 능력,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 승진시키는 실적주의
6. 시험
Ⅰ. 의 의
시험이란 공직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행정의 기초는 경쟁시험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경쟁시험만이 유능한 경쟁시험만이 유능한 인재를 활보할 수 있고 정실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정실주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영국의 정실주의란 제도가 있다. 즉, 영국에서는 1668년 이후 1870년까지 소위 정실임용제가 있어왔는데 이 제도는 미국에서도 1776-1828년 잭슨 대통령 이전까지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 지켜져 온 듯하며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란 공직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