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새만금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의 군산, 김제, 부안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4만 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1980년대에 시작된 3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그 목적의 순수성이 어찌되었든 간에 전라북도의 도민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단계에서 단계별로 실패요인을 안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현시점에 새만금 논란이 가열되어
사업으로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책구상 과정에서 사업성
사업’은 실시만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또 다시 개발에 의해 자행된 자연의 파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연이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희생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 새만금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시행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