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1.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2.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3.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4.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5.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6.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7.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8.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09.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0.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1.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2.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3.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4.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5.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6.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7.gif)
![[정책품질관리제도] 새만금사업 정책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828-0018.gif)
분야
hwpⅠ. 서론
Ⅱ.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개요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탄생 배경
(3) 목적과 취지
① 국토 확장
② 대규모 우량농지조성
③ 수자원 확보 (연간 10억톤)
④ 수해 상습지 해소
⑤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진행과정
(1) 새만금 간척사업 착수와 진행
(2) 환경단체들의 반발 → 사업 중단 → 사업 타당성 검토
(3) 새로운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안 확정
(4)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으로 확대 → 대법원 판결
(5) 공사 재개와 완공
3.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가치 갈등
(1)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개발론자와 보호론자의 대립
① 개발론자 주장 :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전라북도, 다수의 전북 도민들
Ⅲ. 정책품질관리에 의한 새만금사업의 평가
1. 정책품질관리의 의의와 사안의 적용
2.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새만금 사업의 평가
(1) 정책구상단계
(2)정책확정단계
(3) 정책발표 및 홍보단계집행 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평가 및 사후관리단계
Ⅳ. 종합적인 의견
1. 단계별 문제점
(1) 정책구상단계
(2) 정책확정단계
(3) 정책발표 및 홍보집행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평가 및 사후관리단계
2. 종합적 평가
Ⅴ. 결론
※ 참고문헌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의 군산, 김제, 부안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4만 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1980년대에 시작된 3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는 범국민에 해당되며, 총 12조 868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상태계와 간척지의 가치 비교, 간척사업 후 생성될 담수호의 수질, 그리고 간척사업의 경제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새만금 사업의 논쟁과 관련하여 보호론자들의 환경보호와 토지조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개발론자들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약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2006년 3월,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 계속되어 ‘제2의 새만금 논란’ 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소요예산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기 때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책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부터 새만금사업에 대한 개요 및 탄생배경, 목적과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통해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가치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새만금 사업 정책을 정책품질관리에 따라 체크하여 각각의 정책단계에서의 중요성과 확인사항을 점검해봄으로써 새만금 사업의 정책품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개요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먼저, ‘새만금’의 뜻을 알아보면 새만금이란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만경, 김제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라는 뜻이다.
새만금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1980년대에 시작된 3대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92조, 제 93조 및 제 96조와 공유 수면 매립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간척사업이다. 총 12조 8680억 원을 투입해서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33km를 방조제를 쌓아서 그 안의 바다를 평지로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4만100㏊(토지조성 2만8300㏊, 담수호 1만1800㏊)의 국토가 생기는데 이는 흔히 여의도 면적의 140배로 비유된다. 그 크기는 평균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군 한개 면적이 편입되는 것이다.
☑ 새만금 사업단 사이트 http://www.isaemangeum.co.kr
☑ 새만금 생명 리포트 http://blog.daum.net/saemangeum/11354547
☑ 새만금 갯벌살리기운동 사이트 http://sos.kfem.or.kr
☑ 농림부 소개뜰 사이트 www.maf.go.kr
☑ 새만금 간척사업 쟁점분석을 통한 환경현안의 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범준,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중심으 로」, 이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