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영현황
1) 수상실
수상실에서는 정부의 국정관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수상실이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원을 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수상실은 앞에서 보았듯
Ⅰ 교원평가제도
1. 교원평가제도의 목표
교원평가제도는 시정을 촉구하는 정책 환경으로부터 발단되었다. 학부모는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질 높은 공교육을 요구하였고, 부적격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교직 사회에서는 또 현행 근평제도가 능력 개발 계기를 제공하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히 의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제가 요구되었고, 2005년 5월 3일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5월 중 교원평가제도 시범학교 운영 실시 계획"이 발표되
평가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평가결과는 인사 등에 활용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자기계발과 전문성 신장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교원 평가제도를 본격 실시하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원인과 집행전개과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