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1. 구분
2. 법적 근거
3. 운영현황
1) 수상실
2) 재무부
3) 의회
Ⅱ.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1. 변천과정
2. 평가기관의 종류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 실무위원회
3) 국무총리실
4) 중앙행정기관
5) 평가총괄관련기관
6) 특정평가협조기관
7) 국회 예산정책처
3.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4. 정부업무평가의 절차
Ⅲ.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1. 개괄
2. 개혁의 방향성 : 시차이론(Time Difference)의 관점에서
3.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제도의 개선책
참고문헌
1) 수상실
수상실에서는 정부의 국정관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수상실이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원을 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수상실은 앞에서 보았듯이 전략단과 전달단, 공공서비스 혁신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행하는 역할은 각기 상이하다. 전략단은 전반적인 참모적인 역할로서 정책과 그에 대한 전략에 대해 수상에게 조언을 하는 간접적 지원과 개별 부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달단의 경우에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수단과 목표의 대치와 같은 비적합성을 방지하기 위해 과정평가를 행하고 있다. 수상실에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어서 재무부와 협력하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행한다. 또한 “사업별 성과 목표별로 도전의 정도, 계획·집행·성과관리의 품질, 추진역량, 목표달성도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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