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은 WTO에 위배
한-미, 한-EU FTA에 장애가 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은 유통법 먼저 통과
유통법 만으로는 중소상인 실질적 보호 어려움
유통법, 상생법 동시 통과 주장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법 차원의 특별법은 없으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라
규제 현황
2.1. 국내 SSM 시장 현황
대형마트 시장은 출점이 증가하면서 시장 포화상태로 변모했고 불안정한 해외시장에 뛰어들기도 힘든 실정에서 골목상권에 기업형슈퍼마켓인 SSM 의 출점을 증가시켜 기존의 자영업 슈퍼마켓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SSM이 출점형태에 있
② 행정부처
오늘날 행정부처의 관료들은 정책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행정문제가 복잡화·전문화·다양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당담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및 관료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 한정해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GS,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456개의 대형마트가 전국에서 동네 골목 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 대형마트 1위업체인 신세계는 ‘연내에 100평 규모의 이마트 소형 슈퍼마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