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은 WTO에 위배
한-미, 한-EU FTA에 장애가 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은 유통법 먼저 통과
유통법 만으로는 중소상인 실질적 보호 어려움
유통법, 상생법 동시 통과 주장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법 차원의 특별법은 없으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라
SSM의 사업조정 대상 지정이 시급하다는 이정희의원의 질문에 중기청장은 상생법에 유통업을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가맹점 문제를 소상공인 편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가맹점 SSM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상생법의 사업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다른 농가뿐 아니라 외국의 농민들과도 경쟁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게 되는 품목이 늘어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고,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정책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만이 아니라 각종 집단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정책 결정자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공식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
전략이다.
③대중매체를 이용한 확산전략이 있다.
5-2. 진입전략
①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하는 전략이 있다. 위법하지만 정부의 가장 빠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②투표, 자금, 집단쟁의 등의 제도적 전략을 활용한다.
③중개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
Ⅴ. SSM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