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과정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폐쇄적인 정책결정과 밀어붙이기식 추진 그리고 뒤늦게 전면대결로 치닫는 DAD(decide- anounce -defense)식 정책결정구조를 지니고 있어 갈등을 극단적인 형태로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
사회전제이익과 특수이익이 충돌할 때 이
방폐장)에 관한 사례, 그 중에서도 행정부와의 가장 첨예한 대립과정을 보이며 당시 연일 대중매체에서 사례가 보도되었던 부안의 방폐장 반대 사례와 뒤를 이은 경주의 방폐장 찬성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폐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등장한
Ⅰ. 방폐장 사업 개관
1.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혹은 그것에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 포함)을 말한다(원자력법 제2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순화시켜 ‘원전수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
, 이 사건은 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부안군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서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안군 지역주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군에 방폐장 시설을 입지시키려 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제1절 정부정책 :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
Ⅰ. 정책분석의 예시(I): 시화호 정책분석
이 절에서 소개된 시화호 사례와 부안핵방폐장 사례는 필자의 졸저, 『정책학』(박영사, 2008: 278-290)의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례들은 필자의 졸저, 『정책사례분석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