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이버모욕죄의 내용
1.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키백과 : 사이버모욕죄
즉,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의 악성 댓글, 그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신원확인 수단이 미비하여 증거확보가 어렵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가 실제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실제 행위자의 수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
Ⅰ. 사이버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논란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