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이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논란이 되는 배경과 이 법의 도입에 대한 합헌론 측과 위헌론 측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와 더불어 이 법의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 본 후 본격적으로 사이버모욕죄도입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합, 그리고 기성 미디어의 쇠퇴 등으로 미디어 산업의 재편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미디어 간의 대규모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가 여론 독점과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이란 폐해를 낳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론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미디어는 공론장 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 아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미디어는 공론장의 의사소통에 올바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하는 야당의 국회 농성 등, 개정법의 정책적 중요성 못지않게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을 비롯해 모두 85개 법안을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내세우며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문
찬반양론이 적극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시작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연예인 자살과 XX녀로 불리는 몇몇 사건 등이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악성댓글무분별한 상호비방 및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 인터넷 상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