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책변동은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상황에 따라 변화해간다.
정치논리로 심사숙고 없이 시작된 새만금정책은 그 사업이 한창 진행되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붇고 나서야,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 정책이 종결될 때까지의 정책과정 각 단계의 상호간에 연관성이 깊다. 따라서 정책의 실현단계인 집행단계에서 집행내용의 수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까지도 변화하는 정책변동이 일어난다.
새만금사업 집행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일부 종교단체 등의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됨
○ 88~89년 사업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91년 사업 착공 당시 환경성 검토 없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얻어 사업 착공함. 환경단체가 사업 백지화와 타당성 검토를 본격 요구하면서 99년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 구성
정책 집행에 다양한 환경적 요소나 국민 건강적 요소 그리고 나아가 분재 정책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환경단체와 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지난 2003년 12월에는 전체 방조제의 88%가 완성되고 지금은 방조제 보강공사를 진행중이고 2006년에 완료 예정인데, 그 후에는 바로 간척지를 농경지와 호수로 바꾸는 내부개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