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라면, 입법부의 상징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에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는 일종의 “대표성의 계약”(契約)이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존재는 얼마나 국민을 잘 대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안정을 해친다는 부정적 관념과 다양한 변형체제 때문에 용어상의 혼란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복잡하다는 고정관념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는 정치적으로 다수자 지위에 있던 집단들이 소수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이 기
1) 우리나라 행정의 정치적 맥락의 변천사
(1) 의의
행정의 발전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의 정치적 맥락은 몇 개의 커다란 시
대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평등한 시민권이 실현되기 어렵다.
*보수독점의 정치적대표체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오히려 퇴보하게 된 원인은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에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사회공동체 문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19세기에 대영제국을 건설함으로써 거의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대의제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영국은 규범과 전통을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불평등한 제도나 체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