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평구 참여예산의 현황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 수렴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주민위원회
-구(區) 단위로 활동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예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은 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용에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예산 및 회계제도는 기존과는 다른 개념과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되므로 재정운영 과정 및 재정회계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수반한다. 그럼 예산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3). 장․단점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정책과 계획 수립 용이, 전체사업계획과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 관리수단 제공, 셋째, 예산집행의 신축성, 넷째, 자원배분의 합리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인식 전제, 다섯째, 수수료가 프로그램의 비용
Ⅰ. 서 론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