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후 각 1회씩만 할 수 있으며,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과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은 당해 선거에의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완전 선거공영제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겪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정치권은 정치자금 실수요에 맞도록 정당에 대한 국고
대한 대답을 찾는 다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그 발생의 기원과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정치역사 과정에 있어서 각 공화국 별로 나타난 정당(정당정치)들의 행태를 탐구한 뒤 현재 한국 정당정치 실정과 그곳에서
정치지배집단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부패는 6공화국 민주화 이행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구조화되어 지속되어 왔다.
민주주의제도를 택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거제도의 확립, 시민사회의 확장, 정치사회의 활성화 등 민주화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제어
자금의 규모와 조달구조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1992년 대선에서 2조 원이 넘는 돈이 뿌려졌다고 말한 바 있다. 97년 대선의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92년도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규모의 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97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각 정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