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하였다. 인권위원회의 10년에 걸친 작업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약은 54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린이가 자기 이름을 가질 권리,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이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권리 등을 들고 있으며 이제까지 많은 조약과 선언에 분산되어 있던 어린이의 권리를 하나로 묶었다.
,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Bob Franklin은 아동의 권리구분을 첫째, 복지권, 둘째 보호받을 권리, 셋째 성인으로서의 권리, 넷째, 부모에 대한 권리의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네바 조약, 고문금지조약, 대인지뢰금지조약, 전범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조정되어 왔다. 국제 레짐은 강대국이 가지는 군사․경제적 힘의 우위에 근거하여 강압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준수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비용감소 효과와 도덕적 이
Ⅰ. 서 론
옛날에는 아동의 어른의 하대부이나 부속품으로 생각하여 아동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생각할 수 없는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인격 그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서는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그 인격 자체를 보호하고
협약의 원칙
(1)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리우선언 제7조에 최초로 규정된 원칙이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발생에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책임이 있으나 산업혁명이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선진국의 환경파괴에 대한 기여가 훨씬 큰 점에 비추어 의무부담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