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나, 군복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군 사기와 우수인력 획득・유지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특히 군 복지정책 중 제대군인의 지원정책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역 후 군인의 지원은 단순한 복지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지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대군인정책의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한 개혁, 조정 및 관리
- 건강보호, 연금, 경제적 지원, 재산계약에 대한 관리, 법적 지원 및 소청 등의 분야에서 시혜 및 서비스 추진
2. 주요지원제도
1) 대상별
- 일반제대군인 :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 군복무 중 희생한 참전제대군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존국방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념과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특성
정책이 왜 필요하냐는 문제는 정책이 지향하는 이상과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과 새로운 복지시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하여 무의탁 노인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노인 등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의 희망욕구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