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은 크게 사업주에 관한 지원제도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이며,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과 실업시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1. 사업주지원제도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
사업 주요내용
ⅰ. 재직근로자훈련지원
① 사업주지원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지원 훈련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 중인
보험제도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1) 고용안정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고, 특히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 장의 경우 무려 213.8%를 기록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
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
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된다.
•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