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지문날인제도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지문을 수록하도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그 수단이 바로 국민들을 인종별로 계층화한 '국민수장제도'였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시초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수단 중 하나이던 이 제도들은 식민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1.문제제기
우리 대학입시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입시 지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열된 입시 경쟁 아래서 학생들은 불필요한 암기 교육과 지나친 학습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학부모들은 허리를 휘는 과외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고통이 더욱 악화되
지문을 강제채취당해야 하며 나아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한 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의문을 이제 ‘갖을 수 있게’ 된 구체적 계기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촉발한 논란때문이기는 하나, 1980년대부터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론 논쟁
제도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를 육아휴직제도라 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직개시를 할 경우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