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KBS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전자주민증의 단점을 조금 더 많이 부각 시키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자 주민증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 (보도내용이 워낙 짧아서 보기엔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 같지만 제목에서 부정적인 면 부각)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한 전자주민카드는 위.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IC칩 내에 최신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수록 관리할 수 있어 신분증의 휴대가 간편하고 사회전반의 신용사회 조기구축에 기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