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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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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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등록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2.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3.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
4.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지문등록의 문제
(2)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5. 외국의 주민등록제도
(1)독일
(2)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3)미국
(4)프랑스
(5)호주
(6)뉴질랜드
(7)일본
6. 개선책
(1)주민등록번호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변경 권리 부여
(2)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 변경
(3)관련 법개정 및 지방정부로의 업무 이양

Ⅲ. 결론

본문내용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을 발행하는 제도이다.

2.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시작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 전쟁 당시인 1942년 일본은 인력과 전쟁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강력한 식민지 통제 정책인 '조선기류령'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만주 점령지역에서 항일 빨치산 독립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민통제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그 수단이 바로 국민들을 인종별로 계층화한 '국민수장제도'였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시초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수단 중 하나이던 이 제도들은 식민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을 세운 후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되살아났다.

참고문헌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헌법학원론-권영성-
http://blog.empas.com/jg20000/read.php?a=1029695
www.privacy.or.kr/content/news_board/?code=pri_news2&mode
http://www.kisdi.re.kr/kisdi/fp/yard/speak/SpeakView.jsp?idx=115&kind=20
http://finger.or.kr/maybbs/
http://snoopy.korea.ac.kr/~gossamor/EID/eid4.html#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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