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의 보다 대표적인 수단은 '96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외국시장접근전략(Market access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우선 역외국의 무역장벽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집행위내에 Internet으로 접속 가능한[시장접근database]를 구축해 놓고, 집행위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경제단체나 기업들이 제
제소된 총 분쟁건수는 427건을 기록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 건도 같은 기간 중 모두 29건으로 우리나라는 철강 세이프가드 등 15건을 제소한 반면, 주세제도 등 14건이 피제소됨
GATT 1947
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MTN):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민간항공기
통상마찰의 대상 역시 상품거래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금융·직접투자 등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면 어느 것이나 포함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대립에서부터 국민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통상문제는 순수한 경제현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급격
장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이는 완제품 수출대신 시장과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높은 관세장벽과 통관 과정에서 우려되는 비관세장벽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TO는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조세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일본은 쿼터를 약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또 한국은 일본과의 FTA협상에서 일본이 수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쿼터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이 문제는 농산물과 더불어 일본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