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통상정책의 역사적흐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에 체결된 EEC설립조약(로마조약으로 통칭됨) 제113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로마조약 113조는 대외관세율의 조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외국의 수입에 대한 역내산업 보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FTA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통해 지역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NAFTA 설립배경과 목적을 시작으로 주요내용, 각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순으로 살펴보자.
서론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발전시켜왔다. 반도체, 핸드폰 등 전자산업, 조선업, 자동차 등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반면 서비스업은 IT를 제외하고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출산업이 아닌 내수산업이라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수출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등 통상구조를 전략적으
집행위원회가 필요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U는 회원국의 별도의 수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역외국과 통상정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유럽연합조약에 의하여 보충성의 원칙이 명문화되었지만, 역내시장의 달성과 공동통상정책은 EU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