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례의 동향
적용특례 규정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병원 사건(대판 1991.7.26 90다카11636 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해당 업종의 사용자는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정 주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나,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
법은 제정 초기부터 양심적인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하였다. 정치적 악용, 사상탄압,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보법 1, 2차 개정
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고 검거`투옥되었으며 좌익계열이라 하여 처벌받은 군인도 8~9천 명
(3) 판례의 입장
능력외이론이 폐지가 되지 않았던 1980년대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에서 능력외이론의 적용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판례동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Re Horsley&Weight Ltd.
(ⅰ) 사건 개요
회사 정관에 기재된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직원, 퇴직한
1. 법의 해석과 적용
1.1. 법해석의 필요성
법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법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분쟁을
유형화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각 조문을 추상적ㆍ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려면 그 규범이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