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에 부작용이 발생, PL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32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다우코닝은 결국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25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의 기계설계상의 결함으로 보는 판결이 나오면서 제조물책임과 관련
기업활동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0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500개 조사대상 기업 중 45.2%가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전년도의 21.8%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한 윤리강령을 채택한 기업들 72.3%가 윤리강령 제정이 매출액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윤리경영 도입은 아
도입, 우리의 전통음식을 과학화하여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는 재현하여 상품화 하는 등 종합식품회사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2000년대 : 생지향식품 전문회사로의 발전
20여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내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전한다"는 슬로건 아래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원료는 사용하지
한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문제, 그에 따른 유전자 조작식품 규제의 필요성 등 GMO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법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