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해양주권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5)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
<정책사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
1. 개요
지난 200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함한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 사회여론과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
해군기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근 현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대녀 김지윤씨는 이에 대해서, 해군을 '해적'으로 비유했고, 이 발언에 대해서 연일 보수언론과 군당국, 유가족 등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최근 제주도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으로 반대시위가 거세
제주도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했으니, 홀가분해할 법도 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일까?
△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앞바다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제주도와 해군 당국은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