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한 결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우려 역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과연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해군은 해양주권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제도
하지만 제주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 성산
유권자와의 소통은 절대적인 가치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것은 주민대표라 불리우는 이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정당에서 공천만 보장해 준다면 지방자치야 어떻게 돌아가든 본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애당초부터 시민이 빠지면서
제주도를 4대 특정 지역으로 선정해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노력하고 있음
특정지역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