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한 결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우려 역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과연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제도
하지만 제주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 성산
해군은 해양주권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3) 지방내부의 문제
단체장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지방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균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체장의 정치적 치적쌓기의 용도로 지방재정이 사용되는 등 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보통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선되고 나면 가
제1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해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과 배경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 제주도의 대외 개방
(1) 제주종합개발계획의 구상
제주종합개발계획
*1982~1991년에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주도를 4대 특정 지역으로 선정해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