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절대보전지역이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전하고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제도
하지만 제주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
생물권보전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의 훼손 가능성’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하는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사업진행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 용암 동
굴과 같은 화산지형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지형들이 부지기수
로 존재한다. 제주도는 서해와 동해 그리고 동중국해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2002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
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었다.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주도를 4대 특정 지역으로 선정해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노력하고 있음
특정지역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