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1.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
1.1.2.3.2.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1.1.2.3.3.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
1.1.2.3.4. 저렴한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
1.1.2.3.5. 국토해양부 GIS 소프트웨어 GS인증 의무화
1.1.2.3.6.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화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지정하고, 제품별 안전기준과 실험인증방법을 규정하며, 제조자/판매자 준수여부 확인방법과 위반 시 벌칙조항을 규정하게 된다.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되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인증서,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게 된다.
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 검사 측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고, 공소외 1로부터 확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리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학상 인정된 개념이다. 정희철 상법학원론(상) 박영사 1980 337면
대판 1994. 1. 28, 93다50215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대출을 제 때 갚느냐 못갚느냐에 따른 위험이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손을 벗어나면서 ‘위험 떠넘기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과열을 보이기 시작한 2005년 이후 PF를 담보로 한 기업어음(PF ABCP) 발행 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기